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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검색 서비스 및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원칙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의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내용 테이블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개별법 운영지원과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

* 해당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혁신행정담당관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지원과
성과상여금 지급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운영지원과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내용 테이블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비상훈련
  •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 을지연습 훈련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보안업무 심사분석
  •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운영지원과
비밀취급업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을지연습, 통신보안, 전시법령 관련문서(책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대외비취급 업무
  •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지침 관련 문서(책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 동원지정 자원관리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운영지원과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운영지원과
행정정보 보호관리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전략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 초래
운영지원과

다.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 내용 테이블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 상대방의 소제기에 따른 준비서면 및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혁신행정담당관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혁신행정담당관
헌법소원
  •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혁신행정담당관

라.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공개 세부기준 내용 테이블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무원 인사관리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
    결정사항 중 내부인사기밀 해당 자료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 공정성을 저해
운영지원과
조직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혁신행정담당관
제도개선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혁신행정담당관
용역.공사 등 입찰계약
  • 입찰계약의 결정과정 중 입찰자의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수행에 지장을 초래 혁신행정담당관

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내용 테이블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 등
  • 정규직, 일용직 신규 채용 시
  • 신원조사 의뢰, 통보내용
공개 시 특정인 식별 운영지원과
감사실시
  • 개발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내용
  • 개발청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정보민원담당관
공직자 병역신고
  • 병역사항 신고안내 및 병무청 통보내역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혁신행정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신고서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노출과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0조 의2 및 제14조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인사관리
  • 직원인사기록카드(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
징계
  • 징계기록 및 사유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혁신행정담당관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대상자 결정내용, 사유,논의내)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과 대우임명 관련 인사, 승진 제청자료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