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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의처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목록
등록번호 사업기간 사업(정책)명 사업(정책)요지 사업(정책)부서 사업내역서 사업관리
이력서
첨부파일
(2013-01) 2013.11~2015.06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특법 및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여건변화 반영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02) 계속 새만금도시계획 기준수립 용도지구 지정,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관리,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새특법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국제법 의제사항)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03) 계속 새만금지역 준설 및 매립사업 관리 준설 및 매립사업 총괄관리 수행으로
준설토의 효율적 배분 및 분쟁 예방
사업관리총괄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04) 계속 새만금지역 토지공급 방안 마련 새만금 지역의 조성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공급
방안 제시로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및 분쟁 예방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05) 2013.11~2014.09 새만금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새만금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세계적 경제특구로서의 육성방안 도출
투자유치기획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06) 계속
(2013.11~)
새만금 사업지역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조특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 지특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 새특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투자유치기획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07) 계속
(2014.01~)
관광레저 복합단지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지구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협력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08) 2013.11~2014.12 새만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새만금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등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총괄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09) 계속
(2013.09~)
새만금 사업지역 녹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녹지·해안방재림 조성관련 미반영 사항을 MP
변경시 반영
사업관리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3-10) 계속
(2013.09~)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수송로 확보 및 복합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서2축 도로 건설
기반시설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11) 계속
(2015.01~)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새만금 사업지역(산업단지, 공항, 복합도시 등)의
연결을 통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12) 계속
(2013.09~)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지식 창조형 산업 및 환경 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 산업단지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13) 계속
(2013.09~)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단 폐수처리 시설, 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
의 설치
산업단지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3-14) 계속
(2013.09~)
고군산 군도 지구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고시 새특법 시행('13.09.12)및 고군산 군도 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고시 추진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4-01) 2014.01~2018 새만금 가용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새만금 가용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공간을 구성
복합도시조성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14-02) 2014.01~2015 새만금 광역기반 시설 설치계획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기반시설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5-01) 2013~2018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 투입 기반시설조성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
(2015-02) 2015~2020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 투자유치기획과 문서파일 진행중 -
(2016-01) 2016~2020 새만금박물관 건립 새만금에 관한 역사를 기록 보전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역할 강화 사업관리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
(2017-01) 2017~ 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 지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업 복합도시조성과 문서파일 진행중 -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