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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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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 감면내용
국세 관세, 법인세, 소득세 관련법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감면기간,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 후속조치 중)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2. 경영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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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국·공유 재산 사용 등 사업부지 지원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가능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혜택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율
  •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99범위 내
  • 공유재산: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국공유재산의 가액×10/1000이상의 요율
국공유토지 또는 건물 임대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50년 추가 연장 가능
50년 범위 내/50년 추가 연장 가능
  • 공장 또는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임대기간 종료후 원상회복, 기부)
자금지원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

3.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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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 무주택자인 외국인 대상 -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
    기관·외국인전용약국·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외국대학·국제기구의종사자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 공문서의 외국어 발간·접수·처리(영어 혹은 다른 외국어)
  • 관련자료 영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외국인 민원사무 처리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의 설립가능
  • 부지 매입, 시설건축, 학교운영 자금지원, 부지공여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 외국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개설가능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가능
외국방송의 재송신
  •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 외국방송의 채널수: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 채널별로 각각 30%이내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가능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
  • 외국대학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설치·운영 가능

4. 기타 지원사항

인허가
  • 실시계획의 승인 시
    46개 인허가 의제
각종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용
  •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보조금 교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임대
  •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50년 범위 내 임대
    (50년 범위 내 연장가능)
지원
  • 공공시설 점용허가
  •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시설의 매입업무 대행
  •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 대행
  • 기타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새만금사업지역

세제감면

1. 조세감면(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세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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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세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
외국인 투자기업지방세 국세 관세 5년간 100%
  • 수입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제조업 3천 만불 이상
  • 관광업 2천 만불 이상
  • 물류업 1천 만불 이상
  • R&D 2백 만불 이상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제조업 1천 만불 이상
  • 관광업 1천 만불 이상
  • 물류업 5백 만불 이상
  • R&D 1백 만불 이상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개발사업 시행자 국세 관세 5년간 100%
  • 수입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3천 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50%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5억불이상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