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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단지조성

  • 경협단지
  •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 옌타이 중한산업협력단지
  • 옌청 중한산업협력단지



1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황금투자지역

입지 여건

15억, 동북아 경제 거점 도시 지도 이미지
15억, 동북아 경제 거점 도시
ㆍ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 인접
ㆍ중국 연안 경제특구 최단거리에 위치

대한민국, 서해안 중심의 거대 소비 시장 형성 지도 이미지
대한민국, 서해안 중심의 거대 소비 시장 형성
ㆍ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와 3시간 이내 거리
ㆍ서해안산업벨트,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새만금의 장점

  •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
  •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 가능
  • 정부내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용이
  • 한국 정부 지원의 안정적 사업 기반 구축
  • 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2축 도로, 남북 2축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국비로 건설
  • 한국 국토종합계획상 신성장거점 지역
  • 새만금을 한국의 신ㆍ성장거점, 대중국 게이트웨이 및 관광 허브로 육성
  •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에 유리
  •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창조되는 부지로서, 무한한 가능성 시현 가능
  •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주변지역과 이해관계 충돌 없음
  • 유리한 지리적 여건 형성
  • (국제적 접근성) 상해, 청도 등 중국내의 대표적인 산업 집적지와의 항만 접근성 양호
  • (한국 내 접근성)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동남권과의 육상 교통 접근성 용이

새만금 사업 추진기구

  • 새만금사업 전담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차관급) 설치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결정
  • ※위원(각 부처 장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업무 지원

2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념

  • 한ㆍ중 양국이 한ㆍ중FTA를 바탕으로 단지 설립ㆍ운영ㆍ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산업협력단지
  • *한ㆍ중FTA 협정문(제17, 26조 경제협력,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 근거, 양국 정부 지정
  • 지정효과
  • 해당 지역에 기 적용되는 규제ㆍ인센티브 외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추가 혜택 부여
  • 기존 혜택 외 추가 혜택은 한중(산업통상자원부-상무부)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지속 확대할 예정

추진현황 및 의의

  • 한중 정부는 한중FTA 체결이후 한중 정상회담('15.10) 계기에 양측의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차관급 협력 매카니즘 구축('15.10.31, 韓산업부-中상무부 MOU)
  • *한국측(1개단지) : 새만금, 중국측(3개단지) : 산동성 연대,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 의의
  • '14.7한ㆍ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양국 상호투자촉진, 검역ㆍ통관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력 활성화ㆍFTA네트워크 활용 촉진 등 한ㆍ중FTA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기여

대상지역

  •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내 선도사업 추진
  • 즉시 분양 가능한 새만금 산업용지 1ㆍ2공구(4.5㎢)를 한중 산업협력단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진
  • *1공구(1.9㎢)는 '15년말, 2공구*2.6㎢)는 '17년말 조성 완료
  • *향후 양국 기업의 산어용지 수요, 양국간 협력 경과에 따라 대상 면적 확대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3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 강점

즉시 분양, 입주 가능

  • 1공구는 조성완료('15년)되어 분양 즉시 입주 가능
  • - 조성 진행 중인 2공구('17년 완료)는 입주자 수요에 따라 조기 입주 가능하도록 맞춤형 조성 지원

입주 기반시설 완비

  •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가스, 용수, 에너지(스팀), 통신 등 공급기반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 * 현재 입주중인 도레이첨단소재 및 솔베이실리카 등 기업에 공급기반시설 정상 공급 중

종합보세구역 지정('14.6)에 따른 관세 면제

  •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 면제, 국내 타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 제품 관세 선택 적용
  • 수입물품 보관기간 무제한

풍부한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 보유

  • 전라북도 내 국립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술연구센터 41개소 운영
  • 전라북도 내 10개 대학에서 연 3,000명,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연 5,000명 배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장기임대용지 제공

  • 국가에서 토지 매입 후 최대 100년까지 임대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4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세제지원 혜택
세제지원 혜택
대상 세금종류 감면기간:감면율 감면대상
입주기업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 100%
2년간 : 50%
제조업 : 3천만 불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 : 1천만 불 이상
R&D : 2백만 불 이상
3년간 : 100%
2년간 : 50%
제조업 : 1천만 불 ~ 3천만 불
관광업:1천만 불 ~ 2천만 불
R&D : 1백만 불 ~ 2백만 불
의료기관 : 5백만 불 이상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간 : 면제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1천만 불 이상
R&D : 1백만 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 불 이상(관세만 해당)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 면제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1천만 불 이상
R&D : 1백만 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 불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3년간 : 100%
2년간 : 50%
3천만 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 불 이상
관세 5년간 : 면제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 면제
기타지원 혜택
기타지원 혜택
지원종류 지원내용 요건
입지지원 무상임대 최장 100년 (최초 50년+연장 50년)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
현금지원 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FDI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최대 30%, R&D의 경우 최대 40%)
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부품ㆍ소재
연구인력 5명 이상 R&D분야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
보조금지원 투자보조금 투자액 중 10억을 제외한 금액의 10% 한도 지원
(최대 50억)
총 투자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고용 보조금 1인당 50~100만 원/월 (최장 6개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신규 고용 시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10~50만 원/월 (최장 6개월)

5국내투자기업 인센티브

세제지원 혜택
세제지원 혜택
세금종류 감면내용 감면대상 요건
국세 5년간 : 법인세 과세유예
5년간 : 균분납부
양도차익 대도시에서 공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이전
6년간 : 법인세ㆍ소득세 100% 감면
3년간 : 50% 감면
이전후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 이전
6년간 : 법인세ㆍ소득세 100% 감면
3년간 : 50% 감면
공장 발생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이나 본사 이전
지방세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 부동산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이전
5년간 : 재산세 100% 감면
3년간 : 50%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 이전
등록면허세 면제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대도시에서 본사 이전
보조금지원 혜택
보조금지원 혜택
구분 지원
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입지 - 입지금액의 10%이내 입지금액의 30%이내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6%이내 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금액의 12%이내
수도권 외 이전,
신ㆍ증설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6%이내
(신설인 경우)
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금액의 12%이내
고용 보조금 신규고용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150만원까지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고용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1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