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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질문
  • 17
    답변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새만금 지역을 주목하면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범 부처적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용, 환경, 노동,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외국인전문인력 고용확대,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 원활화,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부지 매입가격 관련 특례인정, 보세구역 지정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외의 주요 경제특구의 장점들을 수렴하여 개발, 세제, 출입국, 통관 등 차원에서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16
    답변
    전북대학교 등 10개 대학에서 연간 3,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장인력은 연간 5000여명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대학(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의 공동 멀티 캠퍼스인 산학융합지구 새만금캠퍼스로 7개 학과, 670여 명이 수업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군산대·군장대 2개 대학의 400여 학생들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 15
    답변
    즉시 입주하는 기업들의 조업에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시설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 용수 : 새만금산단 인근 오식도 배수지에서 공업용수 1일 96천 톤(390원/톤)과 생활용수 28천 톤(1,040원/톤)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입주기업 신청 시 즉시 관로를 연결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 가스 : 새만금산업단지 전용 가스관로를 2017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23,375㎥ 규모의 공급소를 설치하여 2018년 초부터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가스 (하기 19.8909원, 동기 20.3942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 전기 : 군장변전소에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 전기(59.2~89.6원/kWh)를 공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전력인프라(2,000MW)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수요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14
    답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장기임대 산업용지는「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약 200만㎡ 규모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1공구(산-8 구역)에 약 20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2015년에 일부 부지를 최초로 매입(면적 52,528㎡) 완료하였습니다.
    50년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추가 50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는 재산가액 100분의 1이상을 곱한 금액입니다.
    업종, 투자금액, 고용 등에 따라 100%, 90%, 75%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자동차·항공 소재부품, 첨단·정밀화학 업종 등 타깃산업의 전략적 유치 활성화를 위해 10% 내에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13
    답변
    용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산업시설용지 : 건축물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공동주택 등 기숙사,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용지 : 건축물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공동주택 등 기숙사, 벤처기업 집적 시설, 연구소 및 업무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10층 이하입니다.
  • 12
    답변
    산업용지 매매대금은 일시수납과 분할수납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수납 시: 계약금(10%)을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40%)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5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수납 시: 예약금(10%)을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고, 나무지 할부원금의 분할 수납기간은 매입토지 용도별, 금액별에 따라 결정합니다. 할부 원금은 할부이자율을 납부하면 됩니다.
    (할부이자율 가산 기준은 (확정 측량전) 면적정산 기준일 또는 준공전 사용승낙일)
  • 11
    답변
    각 용지별로 주거, 건강관리, 교육, 여가 및 각종 생활 등 차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업·업무 밀집지, 맞춤형 주거, 근린 공공시설, 기숙사 등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류 의료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10
    답변

    각 용지별로 주거, 건강관리, 교육, 여가 및 각종 생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상업·업무 밀집지, 맞춤혐 주거, 근린 공공시설, 기술사 등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류 의료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9
    답변

    새만금 투자의 자격요건과 참여 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사업시행자 종합공사 시공업종: 자본금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이상 부동산 투자회사: 자본금이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5/100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운용실적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 부동산 개발업자: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조합원이나 사업자에게 분양.입대 등으로 공급하려는자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비율의 합의 50/100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5/100이상 입주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적합한 업종입니다 -제조업(기계, 부품, 신소재, 화학, 바이오 등) -통관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서비스업(대학 포함), 영화제작 등 -복합리조트, 테마파크(게임, 헬스케어 등), 골프장, 숙박업 등으로 -사업참여형태: 부지매립.조성부터 공통으로 참여 가능하나, 투자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01사업시행자(SPC)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부지의 매립.조성부터 분양까지 시행 매립 부지조성 토지공급 영업시실 설치 분양 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입부터 부지조성, 분양까지 일괄 시행 사업시행자 매립 원형지 개발자 부지조성 후 토지사용 및 일부 공급 02입주기업 조성완료된 토지에 입주하여 기업활동 사업시행자: 매립 부지조성 토지공급 입주기업: 토지매입 영업시설설치 입주.영업행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매입후 영업시설(공자 등) 설치 및 운영
  • 8
    답변

    투자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관광레저 등의 전략적 유치업종을 예시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치업종

    (산업연구용지)즉시 입주가능한 강점을 활용, 첨단산업 유치 및 R&D단지 등 조성

    - 부품소재·화학기업, 국외 유턴기업, R&D실험장비 공유 및 기업 간 기술교류에 유리한 산업, 농수산식품가공단지 등

    복합리조트 조성

    (관광레저용지)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를 통해 복합리조트 등 조성

    - 관광레저 1,2,지구(복합리조트, 쇼핑, 테마파크, 골프장, 조정경기장, 승마장 등)

    - 신시야미지구(해양테마관광, 해양스포츠, 메디케어리조트, 골프장 등)

    - 고군산군도 용지(해양휴양형 리조트, 해양문화전시관, 카지노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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