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 연번 | 추진현황 | 사업기간 | 사업·정책명 | 사업(정책)요지 | 담당부서 | 사업내역서 |
|---|---|---|---|---|---|---|
| 1 | 완료 | 2024~2025 |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 정책·산업·경제적 여건 등 급변한 새만금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 계획총괄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2 | 계속 | 2023~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 계획총괄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3 | 계속 | 2024~2028 |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 소규모 소재부품 기업의 임대형 생산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지원 및 비용 부담 감경 추진 | 기업지원단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4 | 계속 | 2022~2027 | 스마트그린 시범 산단 추진 및 관리 | 신규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 | 신산업전략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5 | 계속 | 2018~2030 |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등을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녹색에너지기반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6 | 계속 | 2023~2030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 새만금 개발지역과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 간 연결도로 건설로 내부개발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 | 기반시설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7 | 계속 | 2019~2027(옥구배수지) 2020~2023.07.(계화배수지)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 새만금사업지역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옥구배수지와 계화배수지를 건설 | 기반시설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8 | 계속 | 2026~2028 |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 옥구배수지 및 계화배수지와 수변도시, 신항 등 상수도 내부 간선관로 시설 적기 확보 | 기반시설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9 | 계속 | 2026~2033 |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사업 | 새만금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간선도로망인 남북3축 도로 건설로 새만금 RE100 산단 지원 및 내부 교통망 강화 | 기반시설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0 | 계속 | 2025~2050 |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 활성화 도모 | 투자유치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1 | 계속 | 계속 | 새만금 사업 용지별 공정 및 추진 현황 점검 |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른 공정 간섭사항 발굴 및 영향 분석·검토를 통한 사업간 협의·조정 지원 | 사업총괄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2 | 계속 | 계속 | 새만금지역 준설 및 매립사업 관리 | 새만금호 내외 준설·매립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준설토의 효율적 배분, 사업지연 방지 등 도모 | 사업총괄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3 | 계속 | 2008~2030 |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및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기반시설(용수, 폐수) 및 기타 도로·가스·전기·통신 등을 설치 | 산업진흥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4 | 계속 | 2008~2031 |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 새만금 산업단지를 동북아 산업생산 및 환황해 광역경제권 전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식기반 산업 및 환경 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 | 산업진흥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5 | 계속 | 2019~2028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주도(새만금공사) 선도사업 추진 | 국제도시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6 | 계속 | 2021~2026(챌린지 테마파크) 2018~2030(신시야미) | 관광단지 개발 |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과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진흥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17 | 완료 | 2025 |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 관광산업, 연계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수립 마련 및 크루즈터미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 관광진흥과 | 다운로드파일 있음 |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