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업은 넘치게·지원은 빠르게
-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새만금 2.0’시대 개막 -
< 2023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
□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지원제도 확충
□ 기업투자 증가세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산업용지·기업공간 제공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권역간 연계강화 등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내실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개발방향 설정,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 주요 성과 >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에만 새만금개발청 개청(‘13. 9.) 이후 체결한 산단 입주계약 총 50건 중 42%에 달하는 21건을 체결하여 역대 최대의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20년 9월부터 2년여 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22. 12.)되어 지역의 오랜 바램이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ㅇ 자칫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로 기업지원 절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새만금 중심거점을 연결하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22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23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2023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3년에 새만금이 국제 투자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 마련, ？개발 가속화 동력(모멘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7월)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될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세제혜택 적용 지역범위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되어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수출기업 우대방안도 강구한다.
ㅇ이와 함께,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권역 내 균형발전, 전북지역의 성장,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기반하여 산업용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 중 4개 공구의 매립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공구의 매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며, 이외에 추가 산단 등 산업용지를 신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23년 예산을 확보한 2단계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 수출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항만ㆍ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등의 특구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ㅇ아울러, 선제적·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이차전지,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한다.
ㅇ또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산단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상태양광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RE100: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 마련
ㅇ기업유치 추진과 함께, 새만금이 활력 있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역간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도시·개발계획을 내실화한다.
ㅇ 아울러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재정비하여 인접도시,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망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교통시설과 상업·업무·주거 등 도시 기능을 연계하는 복합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새만금의 첫 번째 생활거점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도시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도시명칭 발굴 등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ㅇ 관광레저용지와 관련된 민간공모사업은 최근 금융시장 여건 악화,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 가속화 동력(모멘텀) 강화
ㅇ새만금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수출·입 물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새만금과 주요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철도·공항·항만 등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트라이포트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 도입, 항공 연관산업 육성 등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ㅇ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한편, 지역업체의 참여도 지원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하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되었다.”라면서, “2023년에는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비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